급격한 전력소비의 증가로 전력난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는 1차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되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오히려 1차 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왜곡된 에너지 가격정책이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갈등 등 전력공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 생산의 주 에너지원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과세를 신설하고, 유류세는 인하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적절한 분산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는 시민들의 생활세계와 산업전반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와 같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방안을 논의하는 제411회 시민논단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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