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대학 도나쿠퍼 교수 초청강연

“한국 이웃분쟁조정 기구의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웃, 분쟁조정으로 공동체를 실현하다-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서울YMCA 2층 친교실

참가비 : 무료

주 관 :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사 회 : 성민섭 위원장(본회 시민중계실위원회, 숙명여대 법대교수, 변호사)

※ 도나쿠퍼의 강연에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는 지식인과 실천가들의 연대를 이루는 장으로서, 서울YMCA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조정인이자 호주에서 이웃분쟁조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나쿠퍼(Donna Cooper) 교수와 서울시의 갈등조정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홍수정 과장을 초청해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위한 방향과 우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구체적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강사소개 : Donna Cooper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Law)

?경력: 국제조정인 자격보유자, 호주퀸즐랜드 법학회 분쟁해결위원, 지역사회 민간중재자,

호주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도입자(한국 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의 모델)

?저서: <Neighbourhood Mediation Kit(이웃분쟁조정설명서)>, <Family Law Principle(가족법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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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찬자 소개 : 홍수정 과장(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신종원 본부장(서울YMCA)

문의 :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서영진

theway@ymca.or.kr TEL) 02-732-2941 / FAX) 02-734-3904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층간소음, 이웃 간 분쟁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서울시는 83,6'%). 이에 따라 충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8,234건에 달한다(2012년 3월~ 2013년 12월).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애완견, 누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담배, 냄새, 조망권 문제 등 생활분쟁은 커져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살인이나 방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소송 등을 통해 일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이웃분쟁에 대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법적o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준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미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다른 해법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마을공동체 복원 필요

이런 맥락에서 층간소음 등 생활분쟁이 극심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축공법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 하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기존주민의 정착률이 낮아지고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마을공동체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과 늘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참거나 또는 이웃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갈등이 증폭되고 마는 것 이다. 층간소음 경우 분쟁조정을 위해 소음피해 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강제 의무규정이 없어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층간소음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생활소음 분쟁은 소송이나 환정분쟁 조정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나 공동주택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각말 5단지 아파트, 주민자율조정모델 구축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는 2013년 3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및 분쟁들을 주민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하에, 아파트 단지주민들로부터 충간소음 주민자율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을 신청 받았다. 그리고 주민과의 사전면담(2013년 3월 28일)을 실시, 서울시의 충간소음 분쟁해결 추진대책을 설명하고 주민자율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율 협약 제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범단지로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와 갈현동 하늘채 아파트를 선정하여 주민자율조정기구 모델 운동을 추진하였다.

해외현황

해외의 경우, 미국에는 400여개의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으며,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이웃간 분쟁해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법 체계 안에 있다. 아시아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네팔을 비롯해, 싱가폴에서는 1997년 주민분쟁해결센터 법을 만들고, 주민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분쟁을 조정하며, 주민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2015년 호주퀸즐랜드대학교 법학과 조정위원회의 도나 쿠퍼(Donna Cooper) 교수를 주 집필자로 펴낸 ‘이웃분쟁조정설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이웃분쟁 조정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에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호주퀸즐랜드대학교 법학과 도나쿠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이웃분쟁조정 기구의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1회 대안적분쟁해결 포럼을 연다. 서울시의 갈등조정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홍수정 과장(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시민사회운동 전문가 신종원 본부장(서울YMCA)이 논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