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대지구 재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750억 부담합의 불이행!

LH,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7200만원·총477억 추가부담금 부과!

LH 추가부담금 부과, 사실상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손실 전가 의심!

LH 부실계약체결과 성남시 합의 불이행, 적절성 여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5년 6월 16일 감사원에 성남시 단대지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해당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LH의 부실계약체결과 성남시의 합의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재개발구역 권리자 피해 입주민 모임의 제보에 의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청구하게 된 것이다.

2. 도시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감사청구의 내용이 된 성남시 단대지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200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장)가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공동시행에 착수한 건이다.

3. 그러나 2007년 성남시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뒤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지비, 공사비) 중 용지비는 ‘중장기 계획 해당도로의 경우’만 부담한다”고 통보했다. 단대지구의 도로는 ‘중장기계획 해당도로’가 아니어서, 용지비인 약750억원을 성남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다. 이후 LH는 성남시의 일방적인 부담거부에 반발하면서 성남시에 대해 ‘단대지구 도시기반시설 용지비의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약750억원의 손실을 입게되었다. 이 손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와 2002년 체결한 단대지구 재개발계약 중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관련 내용을 부실하게 처리한 데 기인한다.

4. 문제는 2015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 기존권리자 660가구에 추가부담금 총 477억원(가구당 평균 7200만원)을 부과한 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던 2012년 추가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성남시장의 명령으로 중단한 바 있는 데, 2015년 금년들어 등기권리증 이전을 조건으로 다시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5. 주민들은 LH와 성남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은 성남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중 용지비’부담 거부로 LH가 단대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약7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있으며, LH가 이 부담을 주민들에게 추가부담금 형태로 전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민들은 LH가 주민들에게 총 477억원을 추가부담금으로 부과한 행위는 사실상 부실계약으로 입게 된 손실을 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6.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성남시 단대지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LH의 계약 부실체결과 성남시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개발구역 기존 권리자 약 660세대가 가구당 평균 7200만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부담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7.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건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간 합의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권익이 침해되는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 시민중계실 성수현 02-72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