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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불법 사금융 광고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고발 조회수 4471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10-12 오전 10:33:59

 

- 서울YMCA 민생침해 명예감시단, 길거리 불법 대부업 광고물 215종에 대해 경찰에 고발

- 길거리 광고물 조사대상 216종 중 215종(99.5%)이 미등록 대부업으로 절대 다수가 불법 사금융 광고물로 드러나

- 등록번호를 아얘 표시않거나(30%), 나머지 70%는 허위․도용된 가짜 등록번호로 시민들 속여


서울YMCA 민생침해행위 명예감시단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종로구, 강남구 등의 길거리의 대부업 광고지를 수거해 오고 있으며, 시민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거한 명함형, 메모지형태, 전단형의 대부업 광고물 중에 216종의 표시내용을 분석했으며, 이 중 215종이 불법 탈법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 광고에는 대부업체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록신청서 상의 주소, 등록신청서 상의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는 자치구로 위임되어(2010년부터) 현재 각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길거리 대부업 광고, 절대다수가 미등록 불법 사금융

1. 분석대상 216종 광고 중 등록대부업은 1종이며, 나머지 215종(99.5%)의 길거리 대부업 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사금융 광고로 조사되었다.

2. 불법으로 간주되는 215종의 길거리광고물은 메모지형 151종, 명함형 51종, 전단리플렛형 7종으로 나타났다.

3. 215종 중,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등록번호 미표시) 불법광고물이 총64종(30%)이었으며, 관할 구청명이 없는 등 허위 번호를 기재한 불법 광고물이 42건(20%), 타업체 번호도용이나 폐업업체 번호사용 등 허위표시로 추정되는 사례가 총 109건(50%) 이었다.

4. 명함형 51종의 경우, 43종(84%)이 아얘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있지 않았던 반면, 메모지형은 151종 중 대부분인 137종(88%)이 허위의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 길거리 미등록 대부업 광고형태별 등록번호표시

 

 

 

등록번호 표시

등록번호 미표시

합계

**허위표시

추정

*허위번호

명함형

3(6%)

5(10%)

43(84%)

51

메모지형

100(64%)

37(24%)

20(13%)

157

전단․

리플릿형

6

0

1

7

합 계

109(50%)

42(20%)

64(30%)

215

 

* 허위번호 : 번호가 기재되어있지만, 등록구청명이 없고 번호 단위가 틀린 허위기재

** 허위표시 추정 : 번호가 기재되어있으나, 타업체번호 도용, 폐업한 업체 번호이용으로

추정되는 사례

 

37%(80종)가 동일 전화번호에 표시사항이 각각

5. 허위의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광고물도 215종 중 80종(37%)으로 나타났다. 이 80종은 30회선의 전화번호를 썼는데, 한 번호가 2~4종의 다른 업체명의 광고물에 표시되었다. 같은 전화번호에 대부업 상호(명칭), 담당자, 주소, 등록번호가 달리 표시되었다. 동일한 전화번호에 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없거나 한 것은 등록번호가 가짜라는 것을 말해 준다(그림1).

또 식당, 술집 등 영세 영업 점포에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메모지형의 경우, 일부가 간이영수증형태로 제작되어(그림2), 점포에서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법 대부업을 홍보할 우려가 크다.

 

미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경찰 고발

6. 서울YMCA는 215종의 대부업자에 대해, 불법대부업 행위와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행위로 대부업이용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 메모지형 광고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강서구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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