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간 이해 다툼으로 애꿎은 시청자 피해만 반복!

법 해석보다 시청자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가 중요!

기술 발전 속도 못 따라가는 방송 관련 법, 제도 개선 논의 시급!

위성방송을 접시형 안테나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둘러싸고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 등 방송 사업자 간 법적 분쟁 운운하는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자간 논란 역시 시청자 선택권이나 편익에 대한 고려 보다는 DCS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역무를 위반했느냐 안했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인해 방송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양쪽이 돈 문제로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볼모로 소송과 실력행사, 요금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초유의 사태였다. 이번 DCS 논란 역시 사업자간 법적공방으로 결론이 난다면 또 다시 그 피해는 애꿎은 시청자들이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방송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제반 법률에 DCS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있다, 없다’와 같은 상투적인 법 조항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이치에 맞을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불비하거나 미비한 방송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디지털 방송환경시대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이번 DCS와 관련 된 정책 판단 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