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회사에도 형사책임묻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적용할 사실상 첫사건

잇따른 수백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리 소홀한 회사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금년 3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적용 여부에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결정될 것

다량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 성찰 계기되어야!

집단소송제도와 징벌 배상 등 사업자의 민사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소비자입법 시급!!

KT의 휴대폰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 된 개인정보는 휴대폰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모델과 가입일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유출 되었을 때 보이스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사안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휴대폰 사용자가 종종 받는 휴대폰 가입 권유 전화의 일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은 KT 가입자 피해 사례처럼 특정 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최근 일어난 수백만 수천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들어도 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싸이월드, 메이플스토리, 현대캐피탈, EBS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처리 및 관리 책임을 크게 엄격히 한 내용으로 지난 해 입법되어 최근(2012.3.30.) 시행에 들어간 배경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온 현실이 있다.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회사)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제39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력 하였으며, 피해사례를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여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자 또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또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에게 양벌 규정으로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도 관리소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KT는 이동전화 가입자 1500만여 명, 집 전화 가입자까지 합치면 수천만의 고객 개인정보를다루는 관리주체다. KT는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대국민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KT 휴대폰 가입자는 KT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등 KT의 책임있는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의에 의한 정보유출이 아닌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 하더라도 유출당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첫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는 지, 또 최초 유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인 지, 이 경우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통신, 금융, 신용카드, 온라인 쇼핑몰, 에너지 등 사업자들에게는, 법률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있던 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손해배상 사례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현재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우리 사법 제도의 한계이다.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생산하는 개인정보유출, 기업 담합행위 등 현대 산업사회 구조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징벌 배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의 추진이 절실하다.

금번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런 소비자권리 입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