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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자동차안전센터, 혼다코리아 녹·부식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 녹·부식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
- YMCA 녹·부식 770건 접수! 보상계획은커녕 사과도 없어!
국토부에‘자발적 시정조치 보고’했다 허위사실 주장까지!
- 혼다코리아, 녹·부식차량 재고 소비자에 떠넘기려 할인행사 꼼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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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부위 마킹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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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량 방청작업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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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가 존재함. (사진1 참고)
②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루어지는데(거의 모든 차량 대상), 이 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음.
③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항의하면,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 주장함.
④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어 판매하고 있음. (사진2 참고)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혼다코리아가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2017년식 CR-V, ACCORD 등 차량(신차)에서 녹·부식이 발견돼,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피해 제보·접수가 770건 접수되었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ACCORD 3000여대)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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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직전(9월4일) 혼다코리아 회신공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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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 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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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사진2 참고) 최고 500만원 할인까지(사진3,4 참고) 하며 판매 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에 문제차종 판매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으나, 혼다코리아는 근 한 달간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회신은 YMCA 자동차안전센터를 기망하고, 한국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 혼다 프로모션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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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문자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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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문자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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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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