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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YMCA 온라인 쇼핑몰 K마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 조회수 4462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06-14 오후 3:55:55

<언론사가 준 소비자경영대상 내세워 온라인 쇼핑몰 사기,

이를 믿고 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언론사 배상책임, 최초의 판결>

 

- 스포츠서울이 돈받고 만든 지 하루 된 쇼핑몰 K마트에 준

‘소비자경영대상’, 수백명 소비자들에게 사기행각 저질러

- YMCA, 스포츠서울 상대로 소비자집단소송, 법원은 사기범과

스포츠서울의 공동불법행위로 준엄한 배상판결

- 엉터리상 팔아 소비자 피해 야기한 언론사의 행위는 이익에 눈멀어

언론의 공적의무 망각하고 대중의 신뢰 저버린 결과, 판결로 질타

-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는 다수의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일깨워주는 계기, 언론사 책임 기준마련 계기

 

 

 

2010년 12월 20일 개설된 온라인 가전제품 쇼핑몰 K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납부했지만 정작 물품을 전혀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시민중계실에 150여건 접수되었다. 피해 경위는, 스포츠서울미디어(이하 스포츠서울)가 만든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K마트에게 돈을 받고 ‘소비자경영대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게재했으며, 소비자들이 K마트를 유명언론사로부터 소비자경영대상을 받은 업체로 신뢰하여 상품 구매와 대금을 송금하였고, K마트가 이를 가로챈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건의 발생이유가 스포츠서울이 돈을 받고 K마트에 ‘소비자경영대상’을 준 사실, 언론사의 무책임한 상업적 행태가 사기범의 사기행각을 도왔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판단교란과 피해에 이르게 한 사실에 있다고 보고,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 중 소송 참여 의지가 있는 70명을 원고로 하여, K마트와 스포츠서울 등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1. 7. 19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의 강정완, 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맡아 공익법률구조사건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송은 총 4회의 변론공판을 거쳐 판결은 2012. 5. 31 선고공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요약>

피고 김XX(K마트)는 원고(총 70명)에게 각각의 피해금액(총 6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원고(총 68명)에게 각각의 피해금액(총 6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스포츠서울은 최소한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K마트를 ‘소비자경영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했음이 명백함. 더욱이 이를 기사로 홍보하여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K마트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인터넷 쇼핑몰로 평가받는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K마트와 거래를 하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함.

- 스포츠서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 김XX(K마트)의 사기행위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 스포츠서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고 소비자경영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홍보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수상내역을 ‘판매’하였다거나 ‘마케팅’하였다고 표현하고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는, 금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및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적의무를 현저히 망각한 것으로써, 일반대중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편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판결이,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행태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언론사의 ‘○○경영대상’ 등의 상을 내세운 마케팅에 대한 경각심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점, 또 언론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의 계기를 마련한 점 등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및 홍보성 기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시민중계실은 향후 ‘소비자대상’ 등을 내세운 부당한 마케팅과 관련 광고성 기사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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