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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자동차 및 관련자’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 검찰 수사의뢰의 건 조회수 4248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05-09 오전 10:49:49

YMCA 자동차안전센터, 현대자동차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그랜저HG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유입 결함 1년간 은폐해 온 현대자동차

리콜 등 필요한 조치 대신 단순 무상수리 권고로 면죄부 준 국토해양부

1년간 9만여명 그랜저HG 소비자 및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 초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2년 5월 8일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자 :

현대자동차(주) 사장 김충호,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제2차관 주성호, 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

수사의뢰내용(혐의사실) :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해태하고 결함을 은폐하고 시정하지 않은 혐의,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를 해태한 혐의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

관련근거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에 의하여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당 모델이 출시 된 2011년 1월 이후, 구입고객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11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여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현대자동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자동차 및 국토해양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8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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