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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서울YMCA 입장 조회수 4474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04-26 오후 3:19:25

소비자 고려 없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

즉각 중단하고, 과도한 인상안 재검토 하라!

- 현재보다 이용요금 최대 2배 이상 인상 되는 개정안 소비자들 받아들일 수 없어

- 음악상품 이용 형태와 지불의사 등 고려한 단계적 점진적 가격정책 필요해

- 이해관계자만 참여하는 공청회로는 실제 소비자 의견 반영할 수 없어!

- 음원 사용료의 사실상 종량제 전환기도, 소비자 피해 묵과 할 수 없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서비스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광부가 밝히고 있는 징수규정 개정의 목적은 소비자 이용의 활성화 유도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 증대로, 지난 1월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광부에 일괄 접수해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A안의 경우 높은 곡당 정산방식의 적용으로 가격 인상 및 종량제 형태의 서비스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평균적인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리밍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기존 3,000원에서 6,000~8,000원대로 약 100~170%가 인상되는 등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40곡 다운로드 상품’은 현재의 5,000원에서 대폭 인상 된 1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B안은 현행 요율 중심의 정액제 형태를 유지하지만, 역시 큰 폭의 요율 상승이 적용돼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약 66.6%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곡이 나올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정액형 상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홀드백(Hold Back) 제도가 도입되는 등 현재 음원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무시한 사실상 음원 사용료의 종량제 전환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두 개의 가이드라인 중 어느 하나가 채택되거나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현재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보편화 된 판매방식인 월정액 상품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음악 상품을 이용 횟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인 종량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다.

 

물론 음원 서비스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음악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이며 음원 서비스 사용료를 실제 지불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와 의견수렴 과정, 의사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반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생활화로 불법음악시장이 확대되면서 침체 일로를 걷던 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 음원권자, 서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지금의 정액제 모델이 그나마 정착되고 안정화 된 것은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합법적인 음악 이용이 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국내 불법음악시장 규모는 연 4,000억 수준으로 합법적인 음악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과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쏙 뺀 채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만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 음원 사용료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나와 있는 어떠한 안도 소비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징수규정 개정의 궁극적 목표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고, 소비자의 상품이용 형태와 지불의사 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서울YMCA는 소비자는 없고 정부, 음원권자, 서비스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지금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과도한 인상안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밀실 공청회로는 음악 소비의 주체인 실제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 반드시 재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문제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전개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 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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