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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0~2세 무상보육 정책 수정촉구 국회앞 서울YMCA 기자회견 조회수 4934
작성자 유상진 작성일 2012-01-13 오전 11:55:33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월 12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 수정촉구 및 항의서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영유아부모들이 주최가 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2012년 예산안에 포함된 ‘만0~2세 영유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영유아 부모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내용>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1월 12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
○ 참석대상 : 영유아 부모 등 서울YMCA 회원(30명)
□ 순 서
- 사회 : 유상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1) 만0~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서울YMCA 입장발표
2) 영유아 부모 의견 발언
3) 국회 항의서한 전달 및 폐회
    
문의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유상진 02)738-3667/010-3317-3829


<만0~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서울YMCA 입장>

만 3~4세 건너뛴 보육료 지원?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만 0~2세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있어 차별 없는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수정 의결, 정부 차원의 수정보완 집행을 촉구!!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는 환영

지난 12월 31일 2012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중 복지분야 예산에서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3,697억 원을 증액하여 만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도록 하였다. 2011년까지 무상보육은 소득 하위 70% 가정에 만 0~5세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이중 금년 예산부터는 만 0~2세의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실제 가정의 육아현실과 괴리, 가정에서 키우면 지원 없다?

문제는 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만 2세 이하’영유아들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로 국한해 지원된다는 점이다. 즉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별의 문제는 2011년까지도 여전히 있었으며(소득 하위70%의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지원),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아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2012년 예산으로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이 대부분이며 보육시설 이용은 평균 37.6개월(만 3세)부터 시작

2012년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만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 실제 만 0~2세 영유아들은 할머니나 육아돌보미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보육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시설이용은 평균 37.6개월에 처음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더욱이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받아주는 곳도 흔치 않아, 지원을 받기위해 만 0~2세 모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난센스다. 더욱이 갑자스런 만 0~2세 무상보육 논란으로 아이의 나이별로 부모들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만 0~2세는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 국가가 가정양육을 위해 도와야!!

만 0~2세는 영유아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OECD에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가정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무상지원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시설 미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만 0~2세 영유아부모들이 무상보육지원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만 0~2세의 영유아는 가정양육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양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국한되어 있다. 만 0~2세 영유아부모들이 무상보육지원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 육아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은 만 3~4세에 더 절실!!

현재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기는 만 3세부터이다. 2012년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는 전 계층 무상보육이 만 0~2세와 만 5세(공통과정) 영유아들에게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한하여 제한적으로(자동차 보유여부, 전세금 등 따져) 계속 시행된다. 기대와 달리 소득 하위 70%라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크지 않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만 3~4세 영유아 가정의 자기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만 3~4세 무상보육 확대는 빠지고, 엉뚱하게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시행은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영유아들의 성장과정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수정보완 촉구

지금의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은 ‘소득구분 없는 양육수당’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 3~4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2년 예산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3월 예산 집행 이전에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예산 내용 수정변경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는 정책 실행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수정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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