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의 주범은 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와 교재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업체들이다. 이런 업체들의 방판 행위는 이제 막 개강을 맞은 대학 교정에서 아무 제재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신입생을 겨냥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매수해, 총학의 직인을 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악덕 방판 행위가 마치 ‘학교 공식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어, 특히 우려스럽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개강 시즌 대학신입생들의 악덕 방문판매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
 

<피해 사례>
 대학 신입생 A씨는 대학 첫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단에 올라 자신이 총학생회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강의 구매 제안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신입생들은 자칭 “총학 관계자”의 말을 경청했다.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그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양의 동영상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교재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총학생회의 직인이 찍혀있는 전단지를 받고 의심을 거두었다. A씨는 결국 대학생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상품을 구매했다. 구매 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A씨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강의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인데다, 이미 ‘철 지난’ 오래된 강의들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환불문의를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최초에 가입할 때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는 것이었다. A씨가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환불 수수료로 전체 강의 금액 중 30%를 제하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하고 말았다.

 상기 사례와 같이 신입생들은 악덕 업체들이 총학을 매수해 받은 총학의 직인을 보고 총학생회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악덕 방판행위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컨텐츠와 함께, 구매자의 취소나 환불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수강료를 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강 초에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악덕 상행위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판매하는 재화가 책에서 카세트 테잎, 씨디를 거쳐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바뀐 것 외 수법은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런데도 이런 악덕 상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데는 대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다. 신입생들이 매년 초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당국이 대책을 세우지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위의 신입생 피해사례의 구제방법은, 방판 대상이 ‘동영상 강의’의 경우 인터넷 로그인 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금지한 ’허위 기만 부당판매‘에 해당하거나 신입생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구제 방법이 있으니,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 당국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행위 주의 공지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악덕 방판 업체가 총학생회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총학생회도 책임을 인식하고, 신입생들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예방수칙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 신입생들은 선배, 조교 등을 사칭해 교실에까지 들어오는 방문판매자들의 권유에 응하지 말 것과, 속아서 구매한 경우 즉시 YMCA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악덕 방문 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관련 피해가 있거나, 동일 피해와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로 접수해주기 바란다. 끝.

문의 : 시민중계실 성수현 02-72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