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결과

   
이주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공론화 및 입법 위한 관련부처와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

 
복지부?교과부 모두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도입 필요 공감
이주아동 건강한 발달은 위한 교육권과 건강권 해결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완화 시급
이주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공론화 및 입법 위한 관련부처와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세계선린회, 서울YMCA, 서울YWCA, 아시안프렌즈,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이하 시민행동)은 4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YMCA 친교실에서,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주요 쟁점인 UN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건과 의료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 영주 취득 조건 등 쟁점들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을 통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입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에 그 의미를 두었다.

발제를 맡은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 특별체류허가와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주권과 주거권, 기타 정체성 교육과 보육지원 등 이주아동 청소년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원내용을 담은 이주아동청소년 지원법을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어, 이양희 교수(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법학전문대학원,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는 토론을 통해, UN아동협약의 내용에 비해 한국의 이주아동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의 입법이 현실적인 접근이며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 영 사무처장(외국인노동자협의회)은 이주민 정책이 한국사회의 다문화 성숙도를 재는 바로미터라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에 대한 속지주의 국적인정 등 또는 2중국적 허용 등 전향적 변화가 중요하며, 3년이상 체류 아동에 대한 영주권 부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혜진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은 이주아동청소년 입법의 기본취지에 공감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제75조, 제92조) 등을 개정 추진 등 구체적인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오미순 주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은 UN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취지 및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보장방안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의 참여단체들은 금번 토론회 이후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각계에 대한 호소와 입법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02-732-2941, theway@ymca.or.kr, www.ymcasimin.or.kr 서울YMCA 주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