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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도입 필요 제기,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의료․보건 현실에 대한 사회공론화 및 대책마련 시급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세계선린회, 서울YMCA, 서울YWCA, 아시안프렌즈,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009년 4월 발족 이래로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제정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성안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내용과 의의, 입법쟁점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부처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토론회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 쟁점과 과제”를 서울YMCA 주관으로 개최 한다.
특히 금번 토론회는 임시국회 법안 상정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토론회로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주요 쟁점인 UN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건과 의료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 영주 취득 조건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민·관이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상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토론회 순서>
▪인사말씀 : 안창원 회장(서울YMCA,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공동대표)
▪발 제 1 :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의미와 입법 쟁점에 따른 과제’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지정토론
-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이혜진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 이양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 이 영 사무처장(외국인노동자협의회)
▪자유토론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및 이주아동권리보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세한 문의는 02-732-2941, theway@ymca.or.kr, www.ymcasi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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