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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KT-하나로 통신담합피해 소비자소송, 2010.1월 최종 승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원고로 참여했던 484명에게 승소금 지급,
바뀐 연락처 등 회신안한 원고 참여 소비자들에게 YMCA로 연락 요청
1. 전국의 YMCA에 함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추진했던 ‘2005년도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소송’의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지난 1월 8일 있었다. 이 소송은 통신사들의 담합에 대한 최초의 소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484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으며, 통신사들과 YMCA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2. 당시 YMCA는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실제 재산적 피해액 12,000원 외에 고의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징벌적 배상을 구하고자, 위자료 988,000원 등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재산 피해 12,00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위자료 부분인 988,000원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측의 일부 승소 1심 판결 후, KT-하나로 측과 서울YMCA 양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8일의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양측 모두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KT-하나로 측은 지난 2010년 2월 26일 서울YMCA로 전체 원고 484명의 배상 판결금 1인당 12,000원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총 8,915,863원(1인당 18,420원)을 보내왔다.
3. 이에 서울YMCA는 원고 484명 전원에게 배상 판결금을 송금할 계획으로 3월부터 소송참여자들에게 바뀐 연락처와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의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확인되어 송금 절차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소송 참여 소비자들의 경우, 수년이 지나는 사이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 바, 이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25-1400)
4. ‘KT-하나로 요금담합 소비자소송’ 은 최초의 통신사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당 소비자들도 총100만명에 달하는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들의 직접 피해액이 12,000원에 불과한 데다, 집단소송제도도 없는 현실에서 사법부 역시 직접 손해액만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의 고의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적 의미를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소송은 기업의 담합 등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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