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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운동]「임대·임차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9 오후 4:59:17

임대·임차인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 운동이란!?

 

우리 공동체 일상 속에서는 층간소음, 누수 문제 등 이웃 간 생활세계 갈등을 비롯해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 경비노동자 갑질 문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은 이러한 우리 삶의 고질적 갈등과 분쟁의 합리적 해소 및 현장감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공공적 대화운동입니다.

 

당사자 및 조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통해 마음을 담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공동체 협약 방안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한편 생활갈등이 공공갈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갈등을 개인과 공동체 발전의 힘으로 바꿔내는 따스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임대·임차인사회적 대화 테이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겪는 갈등 중 상당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이웃 사이 분쟁으로 발현된 것들입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는 각각의 입장과 지위 속에서 서로 대화하기 껄끄러운 관계로 인식되는 대화 사각지대로 볼 수 있으며, 자칫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사각지대는 우리 가정, 동네, 마을, 사회 곳곳에 있으며, 방치할 경우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심각한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의 미세한 시작점에서 서로 돌보는 시도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서울YMCA와 사회적대화지원네트워크는 공공적 대화운동의 첫 시작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임대·임차인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회복하고 서로의 사정에 맞게 서로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신청하시면 임대·임차인 양 당사자와 함께 마을전문가, 시민사회전문가, 소통·갈등조정전문가들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약안을 작성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상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모든 임대인, 임차인

 

 

절차

- 상담 및 사전검토 단계

임대·임차인 신청 사전상담 및 접수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임대·임차인 대화테이블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조정위원 선정 조정 협약안 작성

 

 

운영주체

사회적대화지원네트워크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 시민중계실

 

 

방문신청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11 YMCA 별관 204

담당자: 유민철, 주건일

 

 

전화신청

상담접수 02-725-1400

문의 02-732-2941

 

 

운영기간

2020.06. ~ 2020.11.

 

 

신청비용

무료

 

 

조정위원

시민네트워크단체 조정 전문가

추천 법조인

주민자율조정가

 

 

사회적 대화를 돕는 시민네트워크

서울YMCA에듀피스, 서울문화네트워크, 한국갈등해결센터, 커뮤니티허브공감,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율컬렉티브, 비폭력평화물결, 서울흥사단,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서울주민자율조정가네트워크, 도시공동체연구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와이즈써클, 갈등조정교육협동조합 허니비()

 

 

사회적 대화 테이블 신청 사례 예시

 

임대인

A: 코로나 사태에 임차인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당분간 임대료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려줘야 하고, 얼마나 내려주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B: 작은 건물을 대출로 매입해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데, 대화 테이블을 통해 임차인에게 현재 공실 등의 문제로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는 사정을 전하고 대신 관리비 조정 등 대안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임차인

C: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자연스럽게 논의해보고 싶지만,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D: 가게 위층의 누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 지원을 통해 보수공사 및 영업 피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임대·임차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 QA

 

Q: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A: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심화 될 수 있는 오해 및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Q: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통 의지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시면 마을전문가, 시민사회전문가, 소통·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양측의 매끄러운 대화를 도와 임대료 및 그 외 상생 방안을 논의·협약하는 대화 테이블을 지원해드립니다.


첨부화일1 사회적 대화 테이블 운동(원본)[크기변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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