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올 3월부터 시행

의료소비자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내역 등 정보 알기 쉬워져

2015년 서울Y 실태조사·표준화 촉구 이후 늦은 감 있으나 환영한다

1.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2.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를 조사 기준으로 정했고, 표준화 촉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상기한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2017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17.1.24 입법예고)의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동규칙 일부개정령(’17.9.1) 공포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시행일 또한 대폭 미루어지기도 하는 등 순조롭던 표준화 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체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시민중계실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번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조치가 불필요하게 지체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3.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과 보건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의료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