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열린정보
보도자료
홈 열린정보 > 보도자료
제목 YMCA자동차안전센터 혼다코리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조회수 48
작성자 서영진 작성일 2017-09-06 오후 6:15:58

YMCA자동차안전센터, 혼다코리아 녹·부식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 ·부식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

- YMCA ·부식 770건 접수! 보상계획은커녕 사과도 없어!

국토부에자발적 시정조치 보고했다 허위사실 주장까지!

- 혼다코리아, ·부식차량 재고 소비자에 떠넘기려 할인행사 꼼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9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부위 마킹 (사진1)

전시차량 방청작업 (사진2)

 

 


·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가 존재함. (사진1 참고)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루어지는데(거의 모든 차량 대상), 이 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음.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항의하면, ·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 주장함.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어 판매하고 있음. (사진2 참고)

상품(자동차)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347(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혼다코리아가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2017년식 CR-V, ACCORD 등 차량(신차)에서 녹·부식이 발견돼,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87일부터 94일까지 관련 피해 제보·접수가 770건 접수되었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ACCORD 3000여대) 판매했다.
 

<고발직전(94) 혼다코리아 회신공문 중에서 발췌>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22일부터 다음과 같 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사진2 참고) 최고 500만원 할인까지(사진3,4 참고) 하며 판매 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에 문제차종 판매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으나, 혼다코리아는 근 한 달간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회신은 YMCA 자동차안전센터를 기망하고, 한국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 혼다 프로모션 문자 >

할인판매 문자 (사진3)

할인판매 문자 (사진4)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목록가기
이전글 YMCA자동차안전센터 국토부에 혼다코리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총2쪽)
다음글 29개 주요 온라인 업체 대상,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발표
Home 청년지 YMCA Hotel 행사일정 대관이용안내 배너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