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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현대·기아자동차 엔진결함에 따른 검찰고발 건(총 1쪽) 조회수 328
작성자 서영진 작성일 2017-04-24 오전 7:11:31

서울YMCA, 현대·기아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고발!
- 현대·기아차 장착세타2엔진결함 8년간 은폐·축소, 소비자 안전 위협!
- 문제없다던 현대·기아차 국토부 조사결과 임박하자 수상한 리콜!
- 결함 사실 알고도 판매해 부당이득 편취, 특경법 상 사기혐의 대표이사 정몽구 고발!

 

1.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424일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0138월까지 생산 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보도자료(2017.4.7.)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GDI) 리콜 시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다.

 

3. 문제가 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현대·기아자동차(5개 차종) 171,348{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현대·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4.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 이후)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347(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5.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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