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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피해 양산하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다단계 중단 촉구 서울YMCA성명(총 2쪽) 조회수 1816
작성자 서영진 작성일 2016-09-12 오전 10:58:09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라!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다단계 불법 행위,방통위·공정위 제재에도 다단계 확대 전략!

-LG유플러스 지원 통신다단계 1 IFCI 매출액 지난 1년 사이 1400억 증가!

-LG유플러스 불법 행위 전력 다단계업체 ACN과 손잡아, 심각한 소비자 피해 우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다단계 소비자 피해 방기하고 매출 증대와 가입자 확대에 혈안!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에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오랜 기간 소비자 차별행위, 불법 보조금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혼탁한 유통구조로 인해 정부가 단통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시장개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동통신 서비스 및 휴대전화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품질이 검증된 데다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어 소비자가 특수판매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보다는 다단계 판매 수익에 우선적으로 현혹되기 쉽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단계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다. 둘째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 경쟁 보다는 대인관계·연고관계 등에 의존해 이동통신 이용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람장사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비정상적인 이동통신 생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셋째 이동통신 다단계는 판매원이 1인 사업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보호에 매우 취약해 계약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 대리점, 개인판매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신속한 피해구제도 어렵다. 이렇듯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눈에 띄게 이동통신 다단계에 적극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다단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관련해 방통위·공정위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통신 다단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을 위반하였고, 조직적으로 IFCI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를 지원한 정황들도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에는 7.7%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IFCI 등 다단계대리점에는 12.119.8% 2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했고, 4개 유통점에 판매수당 또는 페이백 명목으로 지원금을 과다지급 했다. 6억에 이르는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IFCI 강남본사의 전세권자도 LG유플러스였다. 서울YMCA 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는 전세권자가 IFCI로 바뀌었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이동통신 다단계 1(전체 다단계 업체 순위 6) IFCI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4 620억원, 2015 2030억원으로 단기간에 1400억원이나 매출이 급증하였다. 1년 사이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전체 다단계 업체 매출 증감 폭과 비교해 봐도 매우 이례적이며,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IFCI와 같은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성장은 곧 LG유플러스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 방통위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 1,208,740건 중 101,997(8.44%)이 다단계를 통한 번호이동이었으며, 신규가입도 834,790건 중 37,557(4.5%)으로 전체 LG유플러스의 가입 건수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미래부 자료에 보면 이동통신 3사 전체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20149~2015 6월 기준) 12.5%인 반면,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총 가입자 182,493건 중 고가요금제 사용 비율(2014 10~2015 5월 기준) 86.4%에 달해 일반 판매에 비해 7배나 높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G프로2(34.0%), G3(27.8%) 등 특정단말기가 통신다단계 총 판매건수의 61.8%를 차지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다단계업체인 ACN코리아와 알뜰폰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CN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방판법(의결번호 제2014-131)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적 행위를 권유하도록 판매 조건을 정해 방통위에 제재를 받았었다. 이러한 양자의 결합이 더 큰 소비자 피해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오랫동안 이동통신 시장에 다단계 판매 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들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불법적인 다단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기하고 가입자 증대와 수익 확대에만 매몰 돼 오히려 다단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지금과 같이 이러한 사회적 경고에 안일한 대응과 무시로 일관해 나간다면, 크나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동통신 다단계로 거두어들인 것 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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