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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YMCA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설에 따른 논평 (총 2쪽) 조회수 664
작성자 서영진 작성일 2016-08-29 오전 11:24:32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설 환영!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의 조치로 아쉽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책으로 의미 있어!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반면 소비자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58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와 SPC그룹에 대한 신유형 상품권 이용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타 상품 교환 거부 차액 환급 거부 상품권 가액 상당의 물품구매 강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는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공정위는 서울YMCA가 조사요청 한 해당 건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2016727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을 신설했다. 장기간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이 신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신설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인 신유형 상품권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을 때 상품권 구매액 전액을 환급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구입 후 차액에 대한 환급

3)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신유형 상품권을 제시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명시효(5)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신설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한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질문 :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H상품을 선물(물품형 상품권)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선물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 친구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물한 B씨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변 : 가능하다. 구매일로 7일 이내의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하다.

 

사례2) 질문 : A씨는 지인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제과점 상품권(금액형)을 선물 받았다. A는 상품권을 가지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때 차액 환불이 가능할까?

답변 : 가능하다.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 /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90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3000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3) 질문 : A씨는 물품형 상품권을 구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잊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입했던 상품권이 생각났다. A씨는 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변 : 환불받을 수 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100분의 9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의 신설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준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제대로 지켜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811일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 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유형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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